"中 군용기 작년 70회 이상 韓 방공식별구역 침범"

안규백 "카디즈 무단 진입 철저 대응…군사외교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2021.11.19. (자료=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중국 군용기가 지난해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에 70여 차례 이상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중·러·일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현황'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지난해에만 70여 회 카디즈에 진입했다.

중국 군용기의 연간 카디즈 진입 빈도는 2017년에는 80여 회에서 2018년 140여 회로 급증했다가 2019년에는 50여 회로 줄었고, 2020년과 작년에는 각각 70여 회로 집계됐다.

러시아 군용기도 꾸준히 카디즈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진입 빈도는 연간 10여 회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20여 회였다.

일본 군용기는 한·일 중첩 방공식별구역에 연평균 500여 차례 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본의 KADIZ 진입은 사전에 진입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방공식별구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자국으로 접근하는 군용기를 식별하기 위한 임의의 선으로, 영공은 아니지만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할 경우 대응 출격에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영공 외곽으로부터 전략적 중심까지 종심 거리가 짧아 중·러 등 타국 항공기가 우리 영공에 진입한 후 대응 조처를 강구하면 너무 늦다"며 "카디즈 무단 진입에 우리 군이 철저히 대응하고 주변국에 대한 군사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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