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또 오류…"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장애 대책 마련해야"

박찬대 의원,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장애 발생 지적

4일 카톡 오류 포함 올해 13건…5년간 66건 발생

2020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에도 장애 지속돼

"서비스 안정 확보 계획 수립·명확한 보상 기준 마련 필요"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4일 오후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20분 가량 서비스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카카오톡을 비롯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가 올해에만 13건이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가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중단 현황’에 따르면 2020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부과된 부가통신사업자(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가 5년간 6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 별로는 ▲네이버 38건(5년간) ▲카카오 19건(5년간, 10월4일 발생건 추가) ▲구글 4건(3년간) ▲넷플릭스 2건(3년간) ▲메타 3건(2년간) 이다.

올해 발생한 13건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중심으로 발생했다. 네이버는 카페, 쇼핑, 뉴스, 블로그, 지도, 웨일온, 파파고 등에서 7건이, 카카오는 카카오톡(QR체크인 등), 다음메일, 카카오톡(선물하기), 다음 등 서비스에서 5건이 발생했다. 구글에서도 지난 8월9일 검색과 지도에서 이용자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앞서 정부는 특정 부가통신서비스가 네트워크와 이용자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2020년 6월 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련 법 통과 이후로도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는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주요 서비스 장애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역시 해당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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