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심야 호출료 인상에 "한숨 돌렸지만 택시대란은 못 멈춰"

국토교통부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중개·가맹 호출료 최대 5000원으로 인상

호출료 대부분 택시기사 배분…처우개선

업계는 "미흡한 인상…요금 자율화 필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시가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38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 48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오후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고있다. 2022.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하은 임철휘 기자 = 심야시간 택시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올리는 등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택시 업계는 위기에 한숨 돌렸다면서도 택시 대란을 멈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호출료를 5000원까지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4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된 심야 택시 대란에 대한 해결책이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돈벌이가 되지 않자 법인택시기사는 전국에서 27.4%(2만8000명), 서울에서만 32.2%(1만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심야시간 택시를 호출하면 5번 중 4번은 실패하며, 특히 중단 거리 이동 시 승차난은 2배 이상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심야시간 수도권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중개택시 4000원, 가맹택시 5000원까지 올리고 연말까지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기사들에게 직접 배분해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

택시 업계 관계자들은 호출료 인상에 한숨 돌렸다면서도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새로운 기사들을 유입하기에는 미흡한 조치라고 말한다.

신주하 전국민주택시조합 서울본부 조직국장은 "이렇게라도 올리면 한숨 돌리고 갈 거다. 지금까지 올렸던 요금 인상폭에 비해서는 많이 크다"면서도 "물가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정부에서 택시비를 규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수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외홍보부장도 "업계의 의견이 조금 반영됐지만 미흡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부장은 "기사들의 수익금이 100만원 정도 늘어나도 기사들에게 돌아가는 비용은 40% 미만"이라며 "우리나라의 택시요금은 OECD 평균의 33% 정도 된다. 택시 요금 현실화는 항상 모자란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택시업계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택시 요금 자율화'를 공통적으로 꼽는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자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번 대안으로는 택시기사 유입이 불가능하고 택시대란을 멈출 수 없다. 법인택시 기사들을 유인하는 정책은 하나도 발표하지 않았고 당장 규제만 풀면 된다는 식이다. 인상은 미미했고 근본적 처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 요금(선정)이 지자체장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요금 선정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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