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수 우세 대법원에 마러라고 FBI압수에 대한 개입 요청

기밀서류 분류기준 두고 압수당한 문건 전담조사관 임명주장

3일 새 임기 시작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주목돼

[윌크스배러(펜실베니아주)=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펜실베니아주 윌크스배리 타운십의 모히건 선 아레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09.03.

[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의 변호사들이 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트럼프 저택에 대한 미연방수사국(FBI)의 문서 압수수색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법률싸움에 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하고 나섰다고 AP통신 등 미국매체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법률팀은 대법원 판사들에게 하급심 판결을 뒤엎고 특별조사관이란 이름의 중재 전권 담당관을 임명해서  8월8일 마러라고에서 압수당한 100여건의 기밀문서 마크가 찍힌 문서들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했다.

아틀랜타소재 미 항소재판소 제11순회법정은 지난 달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비 기밀서류로 분류된 훨씬 더 많은 서류들에 대한 특별 조사관의 재검토에 대해서 제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 2명을 포함한 3명의 판사들은 모두 미 법무부의 편을 들었다.  법무부는  기밀서류에 대한 특별조사관의 재검토와 그의 개인적 시각으로 내린 판정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폈었다.
 
 하지만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이번에 대법원에게 특별조사관이  문제의 기밀서류를 재검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다시 청원했다.  문제의 서류들이 개인적인 기록인지 대통령직의 기록인지와 관계 없이 정말 기밀에 해당되는 것에 기밀서류도장이 찍혔는지를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청원서에는 "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 기밀서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단순히 기밀이란 도장이 찍혀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의 (압수)서류들이 기밀로 분류되어서는 안된다"는 특이한 주장이 담겼다.

변호인단은 특별조사관이 재조사하지 않는다면 "법무부가 자의로 이전의 행정최고 집행자의 결정을 마음대로 뒤집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별조사관 임명만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전체적인 재검토의 투명한 진행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FBI 는 압수수색에서 압류한 문건이 약 1만1000건에 달하며 그 가운데 100건가량이 기밀서류 도장이 찍혔다고 밝혔다.  이후 트럼프 법률팀은 플로리다주 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에게 "특별조사관을 임명해서 문제의 서류들을 재검토해달라" 고 청원했다. 

캐넌 판사는 이에 따라 브루클린의 베테랑 판사 레이먼드 디어리를 임명해서 트럼프 변호인단과 전 최고 행정권자의 주장대로 " 보호해야할 서류들"을 따로 분리하도록 명령했다.  또 FBI가 기밀서류로 분류된 서류들을 형사 수사에 증거물로 이용하지 못하게 금지시켰다.
 
법무부는 이에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캐넌 판사가 수사관들의 기밀문건을 재조사하게 하는 것을 중지시켰다.  또 디어리조사관이 연방수사국이 압수한 기밀서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윌크스=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윌크스-베리의 윌크스대학에서 '더 안전한 미국'(Safer America)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 압수수색 이후 미연방수사국(FBI)에 대한 공격 발언 등을 언급하며 “역겹다"라고 비난했다. 2022.08.31.

이에 트럼프 법률팀은 이번에 대법원의 플로리다주 등 남부지역 주들의 긴급 사안을 담당하는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에게 이 문제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토머스 대법관은 단독으로,  또는 관례에 따라서 비상청원을 법원 전체 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  대법원은 4일 밤 이 문제에 관해 정부에게 10월 11일까지 트럼프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도록 통보했다.

토머스 대법관은 이전에도 다른 트럼프 문건 관련 심판에서 유일하게 트럼프 편을 들어 미하원 조사위원회의 2021년 1월6일 의사당 난입 수사를 막은 적이 있다.  당시 하원은 국립 행정기록관 아카이브에 들어있는 트럼프 관련 기록들을 열람하기 위해 청구했다.

토머스 판사의 부인 버지니아( 별명 지니)는 보수파 활동가로 트럼프의 굳건한 지지자이다.  그녀는 1월6일 의사당 난입 당일에 "도둑맞은 선거" 집회에도 참석했다.  몇 주일 뒤에는 백악관의 마크 메도스 비서실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바이든의 당선을 취소하고 트럼프를 백악관에 머물게 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토머스부인은 최근 1월6일 의사당 폭동을 수사하는 하원 조사위원회에 소환되어 대담하는 중에도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이며 가짜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0월 3일 새 임기를 시작했다. 대법원 내 보수 우위 구도가 압도적으로 굳어진 가운데, 향후 판결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3일 연방대법원 새 임기 시작을 알리며 "공화당이 임명한 6명의 대법관은 보수적인 그림으로 미국 헌법을 재구성하려 지난 임기 시작했던 프로젝트를 재개하리라 예상된다"라고 내다봤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비롯해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대법관 등 총 세 명의 보수 성향 법관을 대법원에 배치했다. 이후 대법원 보수화를 상징하는 판결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자국 여성의 헌법상 임신중절 권리 증진에 크게 기여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혔다.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 보수화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되며, 사회적 파장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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