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인하, 中企 감면 더 커…국회 통과 도와달라"(종합)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서 답변

"다수 연구 등에서 성장 효과 있다며 권고"

"영국 문제 핵심은 감세 아닌 재정건전성"

"법인세 줄면 투자와 일자리 경제 선순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옥성구 기자 = 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해 '부자감세' 지적이 계속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중소·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감면 폭이 크다"며 "대기업이 부자라는 프레임부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는 필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서 내년에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경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맞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과표 구간도 ▲5억~200억원 미만 2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하고, 과표 구간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는 특례세율 10%를 적용한다.

이날 김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위 0.01%다"며 "지금 서민들의 삶은 점점 빡빡해지고 있고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학자들 연구에 따라 효과가 없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부인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다수의 연구와 국제기구 등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성장 효과가 있다며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도 주주 수가 600만 명이다. 누구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라며 "이들이 결국 투자를 늘리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와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2~3년 뒤 효과가 있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감세정책 철회와 비교도 이어졌다.앞서 영국 재무부는 지난달 말 450억 파운드(약 73조840억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지만, 금융위기 우려 등이 커지자 고소득자 소득세 45%에서 40% 인하안 등을 철회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국은 감세안으로 파운드화가 폭락해 경제가 난리 나자 즉시 감세정책 일부를 철회했다"며 "우리나라도 무역수지 6개월 연속 적자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질의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의 문제 핵심은 감세가 아닌 재정건전성"이라며 "감세 철회는 소득세 최고 구간 45%를 40%로 낮추고자 했던 부분이다. 법인세를 원래 올리기로 처리했던 부분은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저희들은 감세를 하며 소득세도 최하위 구간 두 구간에 대해 과표 구간을 조금 상향 조정한 것"이라며 "그 혜택이 부자들한테 많이 갈까 봐 고소득자한테는 오히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증액했다"고 부연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 감소로 대기업의 투자가 확대됐을 때, 협력체에 있는 중소·중견기업들과 골목상권까지 다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법인 이익은 결국 주주한테 가고, 그 다음 효과가 제품·서비스 가격 등 소비자에게 간다"면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도 움직이고 수많은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법인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가 주주한테 간 부분은 주주 배당소득 이자 등과 근로소득을 합해 누진체계로 가는 것"이라며 "법인세 부담을 줄이면 결국 투자, 일자리 경제 선순환으로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하는 쪽으로 정책을 빨리 전환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좋은 결론을 내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는 필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서 내년에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경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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