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불법대출 관련 SBI저축은행 검사 착수

불법 '작업대출' 감사 집중…업계 전반 중징계 예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022.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정필 이주혜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권의 불법대출 행태와 관련해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에 대한 고강도 검사에 들어갔다. 앞서 1000억원대 불법대출 정황이 드러난 페퍼저축은행을 웃도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금융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SBI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2년마다 하는 정기검사 성격이지만, 이번에는 불법대출과 관련해 전수검사 수준으로 강도 높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금감원은 업계 5위인 페퍼저축은행이 1000억원이 넘는 불법 작업대출을 취급한 정황을 파악한 바 있다.

작업대출은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키는 수법을 말한다. 대출모집인이 서류를 사업 자금 목적으로 조작하고, 금융사는 이를 토대로 개인에게 사업자용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사업자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개인이 빌릴 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부당대출을 받아 실제로는 주택구입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페퍼저축은행은 1조원대 개인사업자용 대출에서 1000억원이 넘는 작업대출 정황이 드러났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3조원대 규모에 달한다. 같은 비율 이하로 잡아도 2000억~3000억원에 이르는 작업대출을 취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SBI저축은행은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규정에 맞게 원리원칙대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정책 영향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사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며 "당시 대형사를 위주로 작업대출이 활발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SBI의 규모는 페퍼를 웃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역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감사 영역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페퍼저축은행에 이어 SBI저축은행과 업계 2위인 OK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등 업계 전반으로 검사 범위를 넓히는 중이다. 검사 출신의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대출에 대한 강도 높은 중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 심사와 사후 관리 절차 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재를 심의할 때는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며 "부당대출이라든지 작업의 고의성이라든지 지금 부실이 난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해서 제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불법대출 실행 관리자를 넘어 책임자인 임원과 대표이사까지 징계 수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업계 불법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엄포했고, 지난 정부와도 관련 있는 사안인 만큼 임원급 이상으로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며 "SBI저축은행은 업계 1위이기 때문에 시장 계도 차원에서도 대표이사 선까지 징계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