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 대타' 구글 유튜브의 여론전 파워…'망사용료법' 표류하나

'망사용료법' 입법 반대 전면전 나선 유튜브…유튜버들의 지원사격

이재명 "망사용료법 문제 있는 듯"…野 지도부서 회의론 대두

국감서도 여전히 '의견 난립'…망사용료법, 다시 혼란 속으로?

[볼티모어=AP/뉴시스]유튜브 앱 아이콘. 2018.02.30.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네트워크 사용대가를 의무화한 '망사용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하는 구글 유튜브의 전면 공세가 먹혀든 것일까.  인기 유튜버(크리에이터)들이 구글의 여론전에 동조하면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던 국회가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더구나 망사용료법 발의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야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분간 법안 개정논의가 표류할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수백만 구독자' 유튜버들도 망사용료법 의견 표명…커지는 망사용료법 파장

5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달 유튜버들에게 망사용료법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한 것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법안 반대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는 한국 유튜브 공식 블로그를 통해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며 국내 유튜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당초 유튜버들은 일부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에게 "망사용료법 통과 시 밥줄이 다 끊긴다"는 내용의 문자·메일만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나, 지난 29일 또다른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인 트위치가 운영비 증가를 명목으로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 화질을 720p(HD)로 제한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트위치의 화질 제한 이후 거대 유튜버들이 망사용료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구독자 238만명의 '슈카월드', 구독자 158만명의 '대도서관TV', 구독자 78만명의 '김성회의G식백과' 등은 망사용료 문제에 대한 콘텐츠를 게시하며 현안 분석 및 우려 등을 표했다. 이들 세 유튜버가 올린 망 사용료 관련 콘텐츠의 조회수는 약 240만회에 달한다.

한 유튜버는 "스스로를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봐서 (망사용료 얘기를) 진짜 안하려 했다"면서도 "기획사·MCN·유튜브 등에서 망사용료 갈등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고 진짜 (제안이) 온다"고 밝히기도 했다.

"망사용료법 문제 있어 보여"…野 지도부에서도 '회의론' 나와

유튜브가 주도하는 망사용법 입법 반대진영의 세가 붙기 시작하자 국회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특히 가장 선두에서 입법 드라이버를 걸었던 더불어민주당조차 흔들리고 있다.

현재 발의된 7개의 망사용료법 중 4개가 민주당 의원(이원욱·전혜숙·김상희·윤영찬)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도 '망무임승차방지법'이었고, 지난 7월엔 이와 관련해 '빅테크 갑질 방지 태스크포스(TF)'까지 출범시키기도 했다.

(사진=이재명 공식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망사용료법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기류가 바뀌는 분위기다. 이 대표의 SNS 메시지는 파워 유튜버들의 망사용료 언급 이후 게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과 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 대표에 앞서 자신의 SNS에 "(망사용료법은) 소수의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편협하고 왜곡된 애국마케팅을 하다가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K-콘텐츠 경쟁력이 강한 K-CP의 재앙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조만간 망사용료를 반대한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열겠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다.

과방위 국감서도 의견 엇갈려…망사용료법 명분 부족 vs 글로벌 CP가 절대 우월자

이처럼 야당 지도부에서도 망사용료법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전날 진행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망사용료법을 두고 야당 의원들 간 다른 의견을 표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통신사가 망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얼마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망 제공 원가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나"며 "통신사 측은 설비 투자비가 부담된다며 망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통 3사의 설비 투자비가 2019년 8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4000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며 우회적으로 망사용료 부과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망중립성이 법제화 됐던 건 ISP(인터넷제공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을 때인데, 이제는 글로벌 CP가 아주 절대적 우월자의 위치에 있다. 이같이 시장에서 실패 분야갸 되고 있는 부분에선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CP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04. [email protected]

야당뿐만 아니라 망사용료법 2건을 발의한 여당 또한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전날 국감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망 사용료가 입법화되면 네이버 등의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에서 사업할 때 똑같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콘텐츠 제작자들이 직격탄을 맞는 문제 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해외서는 또다시 '망값 분담' 촉구…국내서는 망사용료法 표류

이처럼 망사용료 입법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또 한번 글로벌 CP에 망값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전날 성명을 내고 "오늘날 모든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이 단 6개의 글로벌 인터넷 회사에 의해 생성되고 있다"며 "인터넷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들은 경쟁시장에서 공정한 수익을 낼 기회를 가져야 하며, 업계 리더, 이해관계자 및 정책입안자는 규제 불균형, 시장 왜곡 또는 기타 요인으로 이러한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에서도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에 속한 17개 통신사 CEO가 공동성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서는 트래픽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기업들이 네트워크 투자에 공정한 기여를 해야 하고, 그래야 유럽이 디지털 인프라 부족으로 고통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라는 양 기업의 법정분쟁으로 촉발된 망값 논란에 또 다른 글로벌 CP, 정치권 등이 참전하면서 망사용료 문제가 갈수록 난전으로 치닫고 있다. 강력하게 입법 추진을 벌여왔던 국회에서조차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만큼 한동안은 법안의 표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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