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증여 주택·빌딩 55조원…역대 최대 규모

실패한 부동산정책 부작용 중 하나

박정하 "자산격차 완화 방안 마련하겠다"

국민의힘 박정하 원주 갑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문재인 정부 5년 간 주택·빌딩 증여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는 총 55조2462억원(24만8448건)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다.

국세청이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원주 갑)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연도별 연령대별 부동산(주택·빌딩) 증여 신고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2017년 3만3043건이었던 증여 건수는 2021년 8만4665건으로 2.6배 증가했다.

증여 금액은 5조3637억원에서 24조2204억원으로 무려 4.5배 급증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특히 2030세대가 증여 받은 주택과 빌딩이 가장 많았다. 2017년 9856건(1조8906억원)에서 2021년 3만5302건(11조9,347억원)으로 3.5배 늘었다. 증여금액은 6.3배가 증가해 전체 세대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10대들의 증여건수와 금액도 크게 증가했다. 2017년 976건, 1421억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3439건, 8411억원으로 각각 3.5배, 5.9배로 늘었다.

박정하 의원은 "주택·빌딩 증여가 폭증한 것은 실패한 부동산정책의 부작용 중 하나"라며 "5년간 계속된 문재인 정부의 극심한 부동산 규제가 부동산값 폭등을 불러왔고 증여 폭증과 자산 양극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심화된 자산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증여 과정에 편법 증여나 탈세 등 위법행위가 없는지 강도 높은 조사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