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복지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종합)

여가부 폐지 및 인구가족정책본부 신설에 찬성

복지 사각지대 공백·차세대 시스템 오류 사과

"청소년 마약 실태조사, 내년에 별도로 실시"

살해 후 자살 급증…"통계 구축·심리부검 확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백경란 질병관리 청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이연희 정성원 김남희 신재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복지부 산하에 차관급 인구가족정책본부를 두는 방안을 예고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구 및 가족 정책은 연계해 같이 추진할 필요가 있어 한 부처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여가부 폐지 및 인구가족정책본부 신설 관련해 협의했거나 동의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부총리 부처를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이 서로 연계되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서로 잘 조정하는 기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생각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복지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며 "정부조직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현재 논의 중이다.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46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 자체감사를 넘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알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지난 5월부터 전날 장관 임명 전까지 복지부 제1차관을 역임한 만큼 복지 사각지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 등 질책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백종헌 의원은 '수원 세 모녀'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돼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6년간 3만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매우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연락두절된 이들의 실제 거주지를 어떻게 확인할지 관계 전문가와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8월 광주에서 보육원에서 나와 자립을 준비하던 청년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백경란 질병관리 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매우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준비 중인 복지 사각지대 대책 한 분야로 포함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지난달 개통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오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조만간 정상화해 10월 복지급여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 안정화 이후 오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대처는 적절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장관 공석 상태에서 인구·복지 정책 최종결정자인 복지부 1차관으로서 관리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추진단에 가서 회의도 하고 점검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했다. 시스템 문제로 제 때 필요한 분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국민들 피해를 수습하고 국가 차원에서 손해배상도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소급적용은 당연하고 손해배상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최근 소아·청소년들이 마약에 쉽게 노출돼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2026년에 (법정) 마약류 실태조사가 예정돼 있지만 이와 별도로 내년도에 청소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도 일가족 살해 후 자살하는 사례가 매주 1번꼴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살해 후 자살 통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살해 후 자살 원인과 경로, 신호 등 심층적인 사례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심리부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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