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대통령실, '서해 사건' 문자…野 "감사원 독립성 훼손"

국무회의 전 이관섭 수석에 문자

감사원 "서해감사 절차위반 해명"

野 "文 정치감사 배후, 대통령실"

감사 정치개입 방지법 탄력받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 보낸 문자가 노출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정치 감사' 논란을 빚은 서해 감사 관련 해명 자료를 낸다는 사실을 대통령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 사무총장은 5일 오전 8시30분 시작된 국무회의에 앞서 이 수석에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실제로 감사원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서해사건 감사, 적법절차 안 거쳤다'는 한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 자료를 냈다. 서해 감사 착수 시 사전에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의결 이후 변경사항은 사무처에 위임하고 있다는 취지다.

감사원 대변인실은 즉각 "해당 문자메시지는 오늘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해 감사가 절차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 사무총장이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준 내용"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목한 정치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은 독립 헌법기관이라며 언급이 부적절하다던 윤석열 대통령님, 부끄럽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번 정부 들어 감사원이 독립성 논란에 휘말린 건 처음이 아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7월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조차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유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에도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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