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이재명 먹튀 방지법' 설전…'선거 부실' 선관위 비판도(종합)

與 '李 유죄 선거비용' 언급에 野 "정쟁 몰고 가"

與 "발언 통제 사과하라" vs 野 "사과 같은 소리"

선관위 감사 거부 관련 공식 입장 요구하기도

'소쿠리 투표' 논란에 與 "견제 없어…감사 필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들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율 하지현 기자 = 여야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른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을 둘러싸고 전날에 이어 또다시 설전을 주고받았다. 사실상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관리 의혹을 둘러싼 질타도 이어졌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선관위 측에 선거사범의 선거보조금 미납 사례를 질의하며 일명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만약 유죄가 되면 언론에서 (선거비용) 434억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고 물었다. 그러면서 "제가 발의한 법안(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정당 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제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정치 탄압"이라며 "낙선한 후보를 상대로 말꼬리를 잡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했다.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선거비용 반환을 얘기하는 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들의 발언을 통제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나. 그 말을 들으실 분이 아니지 않나"라며 "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무슨 사과를 해. 사과 같은 소리 하고 있어"라고 소리쳤고, 야당 의원들도 "무슨 사과를 하냐"고 거들며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오가는 와중에 이채익 위원장이 오전 국감을 정회했다.

조 의원이 이날 오후에도 "(제 발언을) 정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고 유감 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잘못하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가정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 간 소란으로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려워지자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고, 20여 분이 지난 끝에 감사가 속개됐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email protected]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와 관련한 선관위원장의 입장을 먼저 듣고 진행해야 이후 답변이나 질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선관위장을 5부 요인으로 분류해 엄격히 권력분립의 한 축으로 한다"며 "선관위장에게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몰락시키고 국회의 확립된 관행을 무너뜨려 온당치 않다. 사무총장이 답변하게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일축했다.

이에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국감에서 선관위의 공식 입장이 사무총장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선관위장의 퇴장을 허락했다.

선관위의 부실 투표와 모호한 선거법 위반 기준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특히 여당에서는 선거 관리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선관위가 감사받아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관리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당시 소쿠리투표 실무자를 징계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영전시킨 것을 이해할 수 있겠나. 결국 선관위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의 제 식구 챙기기가 소쿠리투표를 낳았기 때문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최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국민 앞에 떳떳하게 원인 규명을 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도 "비닐봉투, 소쿠리에 투표지가 들어가 있다는 황당한 선거가 이뤄졌다"며 "선관위가 자정능력이 없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으면 외부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감사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법 해석이 양자역학보다 어려워서야 되겠나"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의) 해석이 제각각인데다가 일관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가 특정 문구를 쓸 수 있냐고 문의했더니 작년에는 공직선거법 90조 위반이라고 했다가, 올해는 새 기준을 적용해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며 "내부 운영기준을 바꿔버리면 불법도 합법이 되고,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 혐의 성립 요건은 선관위 스스로도 판단이 어렵다. 제도 자체의 본질적 결함이 있다"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적 중립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허위사실 성립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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