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오후 2시 발표…여가부 폐지로 가닥

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 본부로

재외동포청 신설·국가보훈부 격상

[서울=뉴시스]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가부 모습. 2022.10.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를 찾아 여성가족부 폐지와 재외동포청 신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설명한 바 있다.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여가부를 없애는 대신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생애주기 정책과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종합적·전략적 추진체계로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동포청을 신설한다. 지난 1997년 3월 제정한 '재외동포재단법'은 폐지한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한다.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는 담지 않고 추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동포청 신설과 보훈처 격상 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다만 여가부 폐지에 대한 반발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법안 처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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