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주현 "불법공매도 법인명 공개 검토…공매도 금지 언급 어려워(종합)

등록 2022.10.06 13:48:28수정 2022.10.06 15:28: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윤상현 의원 "루나·테라 사태 규명에 특검 도입해야"

김주현 "공매도 금지, 시장에 큰 영향…소신으로 결정할 일 아냐"

김주현 "안심전환대출, 한도 미달시 주택가격 상한 올릴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최현호 최홍 윤정민 기자 = 6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공매도와 테라·루나 사태, 론스타 사태, 서민·취약금융 대책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먼저 이날 의원들은 불법 공매도와 루나·테라 사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루나·테라'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 책임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왔다.

먼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지만, 금융위는 단 한 건도 주범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또 불법 공매도 127건 중 국내 증권사의 위반 사례는 8건이고 나머지 94%는 외국인이 일으켰는데, 외국인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 순기능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고,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갈수록 떨어질 뿐 아니라 당국이 불법 공매도 세력을 비호하는것 아니냐 오해까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실명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단계"라며 "(외국인)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감추고 있으면 국민들 불신이 더 커진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불법 공매도 조치 상세 내역'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 또는 주의 조치를 받은 127명 중 외국인은 119명(93.7%)으로 나타났다.

같은당 강민국 의원은 "주식 하락장이 지속되면서 문제 되는 게 공매도"라며 "지난달 공매도 거래대금이 30% 증가해 49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외국인 투자자 공매도는 주가하락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금융위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매도는) 시장조치고, 언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공매도와 관련해 궤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위원장은 개인 소신이 없냐"라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이건 개인 소신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현장은 날선 분위기가 됐다. 강 의원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매도 일시 금지 조치가 필요 없다는 거냐"라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공매도 관련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백 위원장은 "여기서 금융위원장이 발언 시 시장에 미치는 파장 여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정말 굉장한 하락장이고 개인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다"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실시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테라·루나 사태 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MZ세대"라며 "지난해 업비트 가입자 890만명을 중 2030이 6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투자자들의 책임도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지지한 정치인들, 안전장치 없는 코인투기판에 방치한 정부 기관, 상환 능력을 보지 않고 대출해준 금융기관, 돈벌이에만 매달린 거래소 등 책임주체들이 책임을 분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테라 특검을 도입해 책임자를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가상화폐 관련해 공감하는 이들도 많고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문제는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문제, 동일한 '은행법' 적용"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와 관련해 은행법을 달리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와 관련해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법이 특별한 게 없으면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론스타측 대리인인 김앤장이 준비한 서면을 보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조항이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국내 은행법 전문가의 의견을 내세웠는데 그 전문가가 바로 현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학문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의견이 론스타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측 주장의 근거로 사용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며 "또 금융위 상임위원 직위를 획득 전까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나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에 자문한 걸로 아는데 교수로 있을 땐 론스타 요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이후엔 우리나라 정부를 위해 의견 내놓았다. 학자적 양심에 따라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용재 상임위원은 "비금융주력자 제도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왔고, 당시 원칙적으로 외국인 적용이 힘들다고 한 것은 학자적 양심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에 자산·자본· 매출액 기준 등이 있는데 론스타는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곳에 투자하고 있고 이를 전수조사하는 건 매우 불가능하는 의미였다"며 "외국자본에 대해선 국내 비금융주력자와는 다르게 특칙을 적용할 수 밖에 없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지분을 많이 보유하게 된다면 직접 투자한 회사와 연계한 회사 정도 밖에 파악이 안되는만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각국 금융당국과 협조할 수 없으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은행법 교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우리나라 전문가로서 론스타와 한국과의 분쟁에도 의견을 제출했다"며 "론스타 쪽에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또 비금융주력자 기준 적용과는 별개로 론스타의 주가조작에 대한 대법원이 판결이 있기 전까진 금융당국이 재령적으로 판단을 늦추는 건 당연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며 "중재판정부에서 상당히 설득력있게 받아진 걸로 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2011년 금융위 보도자료 보면 은행법 적용에 대해 (국내·외를)차별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또 입장이 변했는데 바로 김앤장 의견서가 있을 때"라며 "2006년엔 금융위에서 론스타 측에 주주명부를 달라 했고, 2007년엔 이 자료를 공개하지도 않은채 판정을 보류했다. 금융위가 은행법 적용을 때에 따라 다르게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외국계 기관일 경우 특수관계 파악이 어려우니 2009년 은행법이 개정된 것 아닌가 싶다"며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외국계는 특수관계를 다 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국내하고 다른 식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법 개정 취지를 보면 외국계에 대해 법원칙상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외국계는 특수법인을 국내법인과 똑같이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약차주들에 대한 보호책 미흡"…안심전환대출 '빚좋은 개살구' 지적도

또 본격적인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이어졌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금융분야 국정과제를 비교해보면 윤 정부는 기업우대,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대책은 부재하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금융채권관리 법률 후속개정을 추진하고 과도한 이자제한,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법제처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빨리 추진하겠다"며 "신속채무조정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위험군 발굴의 경우 이들을 처음 접촉하는 것이 금융사들이니 금융기관들을 통해 차주들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같은당 오기형 의원도 "기준금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은행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구가하고 있다"며 "당국이 금융기관을 대변해 매출을 증가시키는 총량관리는 방치하고, 금융리스크는 계속 금융회사가 소비자들에 전가시키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산업 기능과 감독기능이 충돌하고, 금융기관에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는 우호적인 태도가 감독을 방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관리하지 못했단 지적은 감수하겠으나 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지난 2~3개월 동안 취약계층 방안을 고민해왔고, 은행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안다. 만기연장도 업계에서 불편한 것 있지만 협조했고, 취약계층 지원은 정부와 금융권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미흡한 점도 있지만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 "금융사 직원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은 리스크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들이고, 감당할 능력 있기 때문인데 리스크를 상당 부분 고객한테 전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변동금리 문제 역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가계부채 구조 바꿔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고금리 시대 서민 등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빚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이 한 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이며,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며 "특히 부동산 가격이 합리적으로 반영이 안되고 선착순이 아니라 (주택가격)저가순으로 선정하니 합리적 주택가격 수준으로 공고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애시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을 주택가격 3억원부터 (신청을)시작하고 4억원 이하로 제한한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서울 기준으로 보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은 맞다"며 "다만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 어려운 이들에 먼저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도소진이)안되면 (주택가격 상한을)올릴 것"이라며 "일단 운용해보고 재원에 여유가 있으면 더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새출발기금 모럴해저드 논란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은 금융권, 소상공인,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모두 조정해서 마련한 것"이라며 "반대쪽에서 봤을 때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향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 부담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생안정대책을 보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까지 올리고, 주택도시기금에 전세버팀목자금도 연말까지 동결하는 등 청년·신혼부부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관심을 가지고 보완해 가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