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 기업인 줄소환…'플랫폼·친기업' 공방 예고

남궁훈 카카오 대표 출석, 환불액 등 질의

불공정행위 질문…발란·트렌비 대표 소환

치킨업계·배달앱·삼전·애플코리아 등 증인

플랫폼 자율규제와 온플법 두고도 난타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백혜련 정무위 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2022년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정감사가 열리는 7일 국회에는 남궁훈 카카오 대표 등 플랫폼 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소환돼 온라인과 플랫폼 관련 여야의 질의가 오갈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공정위 국감에서 여야는 새 정부의 친기업 기조 및 플랫폼 자율규제 등을 두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공정위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며 올해도 어김없이 '기업인 국감'을 반복하게 됐다.

우선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선물의 환불 금액 등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궁 대표는 당뇨신경병 투병 사실을 공개했지만, 국감 증인 출석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도 국회에 출석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법제화와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을 전망이다.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머 캐리백 발암 물질 검출과 관련해 사과한 송 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도 질타를 받았다. 이날 공정위 국감에서는 소비자 권익 향상 방안 질의가 예정돼 있다.

명품 플랫폼 대표들도 증인으로 소환됐다. 명품 플랫폼 업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격히 덩치를 키웠지만, 되레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불공정행위 사례가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증인으로 불려진 최형록 발란 대표와 박경훈 트렌비 대표는 청약 철회 거부, 과도한 반품비, 사업자 책임 면제 등 명품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관련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또한 치킨업계에서 임금옥 BHC 대표이사, 정승욱 BBQ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가맹점 착취 및 갑질 문제 등과 더불어 치킨업계 현황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배달 플랫폼에서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함 부사장에게는 배달 중개 수수료 문제와 하도급 대금 지연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사태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두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와 함께 세탁기 파손 등 소비자 피해, 반도체 수율 허위 조작 등의 사유로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피터알앤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나와 최근 이용자 동의 없는 '맞춤형 광고'로 구글과 메타가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된 것과 관련해 여야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등으로 불거진 다단계 하도급 문제로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아시안컵 유치 활동을 위한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날 국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데뷔 무대다. 여야는 새 정부의 친기업 기조 정책 속 공정위의 역할을 두고도 난타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자율규제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온플법' 제정을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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