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국가보훈처, 61년만에 부로 승격…"예우 강화"

1961년 군사원호청 창설…위상은 정부별 변화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 강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8월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 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에게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국가보훈처가 창설 61년만에 부(部)로 승격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군사원호청(차관급)으로 창설된 뒤 1985년 지금의 이름으로 명칭을 바꾼 뒤 유지되고 있다.

위상은 정부에 따라 달라졌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장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승격이 추진됐지만 무산됐고, 이명박 정부인 2008년 다시 차관급으로 낮아졌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됐지만, 부 승격은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국격에 걸맞은 선진 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재향군인부를 설치, 운영한다고도 덧붙였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며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된다. 보훈처장은 그간 장관급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 등을 했지만, 심의·의결권은 없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부 단위'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능도 보강된다.

행안부는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으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해 국민통합을 이끌어갈 백년대계"라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국격에 걸맞은 보훈체계 구축 및 일류보훈 달성을 위해 국가보훈 조직·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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