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우주항공청 설립안 연내 마련"…특별법·추진단 등 갈길 멀어

이상민 행안장관 "우주항공청, 특수성 반영 위해 별도 법률 제정"

우주항공청, 일반 정부조직과 달라…민간 전문가 적극 참여 전망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준비 중…행안부와 협의 필요"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5시 10분께 발사 성공을 발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06.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우주항공청'(가칭) 신설이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빠졌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의 전문성, 특수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특별법으로 연내 설립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11월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며 기대를 모았던 우주항공청은 이번 조직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은 우주항공청의 경우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 설립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에 근거해 별도 법률을 제정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을 모티브로 한 '한국판 나사' 설립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왔던 '과학강국 도약'의 핵심 사안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도 "나사와 같은 우주항공청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초 정부의 우주 전담 조직의 명칭은 '항공우주청'으로 예상됐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우주항공청'이라 표현한 것은 민간이 중심이 될 '뉴 스페이스' 시대에 걸맞게 항공 대신 우주 기술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우주항공청이 빠진 것도 이같은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리는 우주항공청은 일반적인 정부 조직과 달리 민간 전문가가 업무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 만큼 관련 정책과 법안을 한데 묶은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구성 준비를 위해 국장급 1명, 과장급 1명, 사무관 2명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최근 발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행안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이날에서야 발표됐고, 우주항공청 설립은 추후 별도의 특별법으로 다뤄지는 만큼 아직 우주항공청은 커녕 추진단 설립의 청사진도 확실하게 그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조직법에서 항공우주청이 빠진 건 특별법으로 별도로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만드려면 훈령 제정 등을 위해 행안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 아직 행안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우주항공청이나 추진단이 어떤 식으로 구성된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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