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국가보훈처, 부 승격…"희생·헌신 예우 환영"(종합)

1961년 군사원호청 창설…위상은 정부별 변화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 강화

보훈처 "보훈 역할·위상 확대 오랜 숙원…환영"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여가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개편하고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했다.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하종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국가보훈처를 창설 61년만에 부(部)로 격상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군사원호청(차관급)으로 창설된 뒤 1985년 지금의 이름으로 명칭을 바꾼 뒤 유지되고 있다.

위상은 정부에 따라 달라졌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장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승격이 추진됐지만 무산됐고, 이명박 정부인 2008년 다시 차관급으로 낮아졌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됐지만, 부 승격은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국격에 걸맞은 선진 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재향군인부를 설치, 운영한다고도 덧붙였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며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된다. 보훈처장은 그간 장관급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 등을 했지만, 심의·의결권은 없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부 단위'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능도 보강된다.

이 장관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보훈을 중시하는 정부로서 보훈대상자와 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고한 보훈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후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보훈부 승격' 추진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보훈부 승격을 통한 보훈의 역할과 위상 확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기대하는 보훈가족분들의 오랜 숙원"이라며 "이번 보훈부 승격 추진을 계기로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더 낮은 자세로 섬기고 예우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 보훈문화를 확산시켜 보훈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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