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문자·文정부 중복수사·성남FC사건·MBC자막 놓고 여야 격돌

법사·과방·국방·국토 등 상임위 충돌

野, 정치 탄압 조명…표적감사 규탄

성남FC 수사, 尹사적 발언 보도 등

판교 이익, 김건희 가족 특혜 의혹도

현무-2 낙탄, 北피살 공무원 장례 등

[서울=뉴시스] 정당팀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email protected]

6일 여야가 다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 정부 공세 등을 펼치면서 대립했다. 야당 측은 정치 탄압과 윤석열 정부 실책 등을 조명했고, 여당 측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 등으로 응수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 8곳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현안을 둘러싼 전선이 여러 곳에서 형성, 고성이 오가거나 파행을 겪은 상임위도 다수 있었다.

법사위 국감에선 감사원·대통령실 문자 파동을 두고 질의 전부터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다. 우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적수사 배후는 사실상 대통령실"이라는 발언 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함지르지 말라"고 지적하는 일이 있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 조사 시도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을 '왕조 시대'에 빗대자 분위기는 더 격앙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의사진행 발언인가" "위원장이 제지해 달라" "편파적 진행은 안 된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법사위 주질의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정치 탄압 수사를 지적하고 "3월 이후 감사원이 실시한 특정 사안에서 6건 중 2건을 제외한 4건이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복 수사·감사를 지적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년 간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지금 감사하면 민주당이 많지 않겠나"라며 "그런 (감사원과 검찰의 중복수사) 전례는 대단히 많다"고 답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공소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관련 내용이 있음을 상기하고 "두 사람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는 건 기소 예정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나"라고 발언했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사적 발언 보도와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부정심사 의혹 등을 두고 여야 충돌이 있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MBC의 바이든 자막 사건은 언론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한 최소한의 강령과 취재보도 준칙을 안 지킨 방송의 문제"라며 "조작 방송도 모자라 한국과 미국의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email protected]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과거 광우병 조작 사건으로 일련의 만든 사태를 보면 MBC는 공영방송이길 포기했다"며 "(언론은) 민주주의 공기라고 했는데 MBC는 민주주의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해외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욕설 발언과 관련해 수없이 보도를 했고, (정부가) 언론을 위협하고 있다, (MBC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보도들이 외신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의원은 문제 발언을 직접 재생하며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으로 들리지, 날리든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했고 "잘못은 대통령의 실수이고 욕설인데 부끄러운 것은 국민이 되어야하느냐. MBC는 누구보다 진실의 바다에 먼저 뛰어든 첫 번째 펭귄을 기꺼이 감당한 것"라고 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해 여당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수정해 탈락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을 부각시키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를 여당이 폄훼하고 있다면서 '정치 보복'을 역설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나쁜 감사'를 언급하면서  "여권이 방통위원장 사퇴를 종용했던 시점에 맞춰서 감사가 시작되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합리적 추론"이라고 주장했다.

국토위 국감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성남시장 시절 판교 개발이익 환수, 김건희 여사 가족 관련 특혜 개발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조속한 판교 개발사업 이익 환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모라토리엄 선언 주체는 성남시가 아니라 이재명 혹은 그 측근이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질의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판교 개발이익을 아직도 환수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 강상면 병산리 토지) 금전적인 가치가 상당히 낮았다. 2003년 9월에 분할을 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변경했다. 이분들이 지가 상승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위 국감에서는 현무-2 미사일 낙탄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또 한미일 해상 미사일 훈련 미고지, 대통령경호처의 국방위원 방공진지 시찰 거부 등으로 고성이 오가다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06. [email protected]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낙탄이 발생한 현무2-C에 대해 "전력화된 건 문재인 정권 때"라고 했다. 강릉 지역 피해 발생 배경으론 "마차진이란 안전한 사격장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우격다짐으로 옮겼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대북 선제타격을 한다더니 대한민국을 선제타격한 건가"라며 현무-2 낙탄 후 에이태큼스 발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은폐하려, 숨기려, 정상 진행됐다고 하려한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한미일 해상 미사일 훈련과 관련해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훈련한단 문자를 조금 전에 받았다. 왜 속이고 보고를 않나"라며 "한미일 잠수함 훈련을 하고 미사일까지 하는 건 한미일 동맹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일 미사일 훈련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또 "안전보장은 간데 없고 대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일본이 위험하다는 의원이 있으면 사퇴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다.

농해수위에서는 북한 피살 공무원에 대한 '해수부장(葬)' 결정 과정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 갑자기 해수부장으로 거행됐다"며 "고의적 이탈이었으면 해수부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족사인지 실종인지 확인도 못하고, 해수부장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계속해서 증거도 없는데 월북이라 단정하는 게 2차, 3차 가해"라고 맞받았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은 "실종사건은 당일 오전 1시30분에 발생했는데 10시가 넘어 무궁화10호에 보고가 됐다"면서 지난 정부를 상대로 한 책임 규명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외 복지위 국감에선 야당 측이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가 지지부진하다면서 지적했고, 여당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늑장 도입했다면서 견제하는 모습이 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