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주52시간, 창업생태계 걸림돌…대한민국 미래 위해 개선"

국회 산자중기위, 중기부 국정감사

"업종 상관없이 근무 탄력성 배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6일 주52시간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제도"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많은 반대에도 주52시간제를 강행해 1년이 지났다"며 "저녁 있는 삶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실효성 논란이 있는)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기업 현장에서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특히 스타트업이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가 많다'며 "중기부 장관은 주52시간제 개선, 타 정부 부처와의 협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는 창업생태계의 걸림돌이라는데 동의한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중기부는 목소리 높이고 있다. 업계의 의견을 강하게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주52시간제는 업종에 상관없이 근무 탄력성이 배제돼 있다. 근로자들 만족도 역시 떨어진다"며 "제도는 유지하면서 업종별로 노사가 상의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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