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마약사범, 치료기관 절대적 부족…의료기관 서울에 단 2곳"

민주당 김민석,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지적

"마약사범의 상담 및 치료 현실적으로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지난해 마약 사범이 1만명 넘게 적발됐지만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의료기관은 전국에 21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독 치료,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서 "현재 중독관리치료센터 및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의 수가 매우 부족하고 그나마 편중적으로 소재해 있어 마약 사범이 상담 및 치료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총 1만6153명으로, 올해 들어선 지난 7월까지 1만575명이 마약 사범으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약 50%가 마약류를 직접 투약한 사범으로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대상으로 확인됐다. 특히 마약 사범들 가운데 90%가량이 불구속 상태로 확인돼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대상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치료보호기관 절대적 부족이 문제"라며 "지난해 12월 기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료기관)은 전국에 21개소에 불과, 서울엔 단 2개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 기준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에서 적발된 마약 사범은 각각 2603명(24.6%), 3151명(29.8%)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하지만 마약류 중독자를 지원하는 중독권리통합지원센터는 서울과 인천, 경기에 각각 3곳, 5개곳, 8개소로 전국의 32%에 불과했다. 현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전국에 50개소가 있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 서울 지역 3개소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에 편중적으로 위치해 지리적 편의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는 12월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9개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신규 설치를 통한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질적 성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2017년 206명, 2018년 136명으로 많은 환자를 담당했던 강남을지병원은 2018년까지 운영되던 곳인데, 누적된 미수금 누적으로 인한 경영 부담 때문에 지정 해제됐다"며 "치료를 받던 100여 명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100여 명을 볼 수 없다"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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