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기금 정부합동점검TF 본격 가동…내년초 중간결과 발표

위법 행위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조치

[세종=뉴시스] 미니태양광 발전 설비를 옥상에 설치한 단독주택. (사진=뉴시스 DB)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전략산업기반기금 운영 실태 1차 조사 결과에 따른 확대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운영 실태 조사 결과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 TF를 구성, 7일 오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에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한다.

앞선 1차 조사는 12개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이뤄졌음에도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설비 금융지원사업 위법 대출, 결산서 허위작성이나 쪼개기 수의계약 등을 통한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등이었다.

TF는 허위세금계산서, 가짜 버섯·곤충재배사 등 적발된 사례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사업(R&D)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조치도 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초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위법 여부나 제도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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