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잘못 명백"

국회 국정감사…"우리 국민 자격 박탈하는 제도 없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웅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지난 정부에서 한 행태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장관은 탈북어민들이 해상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등 해군에 체포당한 탈북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불순'한 것이라는 지적에 "귀순을 '순수한 귀순'과 '불순한 귀순'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국 국민이면 국민이지, 국민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는 없는 걸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어 "탈북어민들이 국내로 들어와 일정 기간 안에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자필로 귀순의향서까지 썼지만,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기간은 지나치게 짧았다며 "귀순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쪽으로 넘긴 것은 유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 저는 명백히 지난 정부의 행태가 잘못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옳으냐는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사법체계에서 재판을 통해 하면 된다"며 "그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과 김근식은 어떻게 사회로 내보내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흉악범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도 "서해 피격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한 결정을 했고, 우리 국민에 대해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지난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수사나 감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며, 이에 대해 우리가 편견 없이 협조하겠다는 게 통일부 입장의 전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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