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조사

문재인 정부 전반 인사개입 혐의 규명 예정

손광주 전 이사장 등 사퇴 종용 혐의 받아

검찰, 지난 7월 통일부·과기부로 수사 확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지난해 6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NLL 대화록 폐기 및 손상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부처 산하기관장들의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한 가운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오전부터 조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이 지난 2017년 8월16일 조 전 장관에게 "9월1일 새로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 정리를 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보름 후 사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은 지난 2017년 8월31일 임기를 11개월 남기고 사퇴했다.

앞서 손 전 이사장은 "그해 7월 천해성 통일부 당시 차관이 '정권이 바뀌면 기관장들은 사표 내는 게 관례'라고 말하며 새 정부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차관이 자신의 판단대로 사표를 내라고 못한다. 청와대 지시가 내려왔다는 게 합리적 추론"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7월27일 세종 소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 정부서울청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이유에 대해 검찰은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시기와 성격이 유사한 과기부, 통일부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2019년 3월께 교육부, 통일부 등 문재인 정부 중앙행정부처 전반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이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천해성 차관, 유영민 과기부 장관 등 총 총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등 9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4개월 만에 다른 부처로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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