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금속노조 "노동자 산업재해 불승인 남발 말라"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앞서 규탄 기자회견

자문 의사 심사 소견 '똑같다' 조작의혹 제기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앞에서 공단 본부가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불승인을 남발한다며 규탄하고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 노동자 단체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신청 승인 절차에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8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와 광주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질병 판정위)가 올해 들어 노동자들의 업무상 질병 산재 요양 신청에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금호타이어 3건, 현대삼호중공업 11건 등 14건이 불합리한 사유로 (산재 신청을) 불승인했다"면서 "특히 공단 자문의사협의회 심사 소견 조작까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신청 노동자 A씨의 추가 상병을 불승인한 공단 자문의사회의 심사결과서를 보면 심사위원 6명 중 5명의 불승인 사유 문구가 모두 똑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A씨는 27년간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며 양 무릎에 관절 질환 등이 생겼다. 지난해 11월 오른쪽 슬관절염과 내반증으로 수술하고 산재 승인을 받았다. 올해 5월에는 왼쪽 슬관절염 등 수술로 추가 상병 산재를 신청했는데 승인나지 않았다"며 '노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한 공단 측 심의 결과를 문제 삼았다.

이어 "이미 경추와 오른쪽 무릎질환에 대해서는 산재 요양 승인을 하고도 요양 후 6개월 만에 수술한 왼쪽 무릎의 추가 상병에 대해서 불승인하는 것은 주치의 소견, A씨의 작업 이력으로 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나머지 산재불승인 13건에 대해서도 "10년 8개월에서 많게는 37년 동안 중량물 취급작업, 반복 작업,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을 하며 생긴 근골격계 질환이 대부분이었다"며 "주치의의 업무 관련 인정 소견이나 상병명이 있지만, 공단과 질병 판정위는 불승인을 남발했다"고 역설했다.

심사 위원으로 선임됐던 노동조합의 노동안전보건 전문가가 모두 배제된 데 대해서도 거세게 성토했다.

노조는 "현장 작업 공정이나 작업 자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전문가를 배제하고 소위 의사나 법률가 등으로 구성한 것이다"면서 "공단과 질병 판정위는 자문의사회의 운영 불공정성, 산재 불승인 남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회견을 마친 노조는 근로복지공단과 질병 판정위 사무실을 잇따라 찾아 면담을 진행한다. 또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점심 시간을 이용해 공단과 질병판정위를 규탄하는 홍보 활동을 벌인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앞에서 공단 본부가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불승인을 남발한다며 규탄하고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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