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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일선경찰서 통합수사팀 운영 '반대'

등록 2022.11.28 12: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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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과 사이버수사팀 통합운영 구상

사이버범죄 폭증, 전문성 요구 등 반대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경찰청이 각 일선경찰서 ‘통합 수사팀’ 구성 반대입장을 밝혔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이날 ‘통합 수사팀’ 구성 반대의견을 경찰청에 전달했다.

통합 수사팀은 각 일선경찰서 ‘경제팀’과 ‘사이버수사팀’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청은 통합 수사팀을 통해 일선경찰서에 고소·고발 사건이 폭증하면서 수사관의 업무 과중과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자 했다. 이에 수사부서 인력을 통합하고, 중요사건은 시도경찰청이 맡는 시도경찰청 중심의 수사체계를 구상해왔다.

경찰청은 올해까지 인천경찰청과 경기북부청 일선경찰서에 통합수사팀을 시범운영했다. 최근 이와 관련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인천경찰청은 ‘반대’, 경기북부청은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은 3급서인 무주·진안·장수·고창·부안·순창·임실경찰서에 이미 경제·사이버·지능팀을 포함한 통합 수사팀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1·2급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전북경찰은 도내 각 일선경찰서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 결과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반대의견을 낸 주된 이유로는 ‘업무량’과 ‘전문성’이 꼽힌다. 최근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면서 일선경찰서 사이버수사에 대한 업무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3급서의 통합수사팀 운영은 기본적으로 지역 특성상 사이버범죄의 비중이 적고, 수시팀 인력자체가 적다보니 가능하지만 사건 수가 많은 1·2급서에 경제팀과 사이버수사팀을 통합운영할 경우 인력증원 없이는 ‘통합 수사팀’ 운영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사이버수사의 경우 수사방식도 다르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통합 수사팀 운영은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점도 작용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각 일선경찰서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 반대의견이 많았다”면서 “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현 체제 유지가 맞고, 무엇보다 인력증원 없이 단순 수사부서 통합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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