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납품단가연동제, 처벌 아닌 상생…민감할 필요 없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 현안 브리핑'

경제5단체의 납품단가연동제 반대성명 비판

화물연대 파업, 중기 82% 차질…업무개시 촉구

[서울=뉴시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2.1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경제5단체가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낸 것을 두고 "14년간 나서지 않다가 (법안까지)다 만들어놓은 시점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안 브리핑'에서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대기업을 처벌하기 위해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인 상생이 되는 방향으로 법이 작동됐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며 "(경제단체들이)민감하게 나서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경제6단체 가운데)외톨이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을 위해 해야될 일이면 해야한다"며 "코로나 이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뿐만 아니라)인력난까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들과)호흡이 맞춰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연동제가 국회 본회의에서는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여당은 민당정 협의체 만들어 합의하면서 얘기가 끝났고 민주당(야당)은 정책의장이 전원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까지 했는데 또 다시 잘못된다면 정부나 국회 신뢰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법 통과는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납품단가연동제가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개선된다는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법은 큰 틀에서 만들어놓고 시행하다보면 일부 미흡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중소벤처업부 장관과 얘기했을 때도 1~2년 작동을 시켜보고 보완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양측 간의 합의 시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다면 영원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런 조항들을 독소조항으로 활용한다면 나쁜 대기업"이라고 꼬집었다.

하반기 시행한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가장 안들어오려고 했던 업종이 건설업체들인데 부영건설 등이 들어왔다"며 "중소기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파악하겠다는 취지여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결과도 잘 나올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높였다.

김 회장은 최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예상되는 중소기업계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아침에 긴급하게 관련 조합 이사장과 통화한 결과 특히 시멘트 업종이나 생활필수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업무개시 명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생활필수품의 경우 공급이 우선돼야 하는 품목이기에 (운송 차질) 기간이 길어지면 수입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마진이 안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같이 어려움을 나누면서 극복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같이 일어서려면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5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에 업무개시 명령을 촉구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당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를 통해 이미 1조6000억원 규모의 물류 차질을 일으킨 바 있다"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국가 물류를 볼모로 국민과 기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집단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당시 중소제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82.3%의 기업이 회사의 물류·운송 차질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들은 '생산제품 납기 지연'(80.9%)과 '원부자재 조달 곤란'(64.9%)을 운송거부 장기화 시 가장 큰 피해 사항으로 꼽았고, 별다른 조치 계획이 없는 기업은 55.8%에 달했다.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로는 '정부·화주·화물차주 3자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3.6%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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