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김천 100분 단축"…문경~김천 고속화 전철 예타 통과

최상대 기재차관 '6차 재정사업평가위' 주재

대산~당진 고속도로 사업 타당성재조사 통과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시 보조금 지원키로

[서울=뉴시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1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문경~김천 구간에 고속화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 수서에서 경북 김천까지 이동시간은 약 90분으로 승용차보다 100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2022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문경~김철 철도 건설사업 등 4개 사업이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경~김천 철도 건설사업은 서울 수서와 경남 거제를 잇는 내륙철도망 전체구간 중 유일하게 단절돼 있는 문천~김천 구간에 고속화(250㎞/h)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수도권과 중·남부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해 경북 및 수도권 주요 도시와의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승용차로 수서역에서 김천역까지 약 3시간10분 소요되지만, 고속화 전철 사업이 마무리되면 1시간40분이 단축돼 9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동시간이 단축되면 관광객이 증가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교통량 분산을 통해 기존 KTX 경부선 구간의 철도 용량 부족과 혼잡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급곡선·급기울기 등 선형 불량 구간이 축소돼 차량과 열차 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철길건널목 48곳이 제거됨에 따라 열차 운행과 도로교통 안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2027년까지 진행되며 총 1조3031억원이 투입된다.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이는 전국간선도로망 동서 4축 구간 중 서산시 대산읍과 당진시 당진 2동을 연결하는 대산~당진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대산항 인근에 대산~당진 고속도로를 신설하면 화물차량 운행 비용이 줄고 당직~영덕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가 연계돼 지역 간 이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국도·지방도를 이용하던 화물차량 운행이 줄어들어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도로 안전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총사업비는 9073억원이며 2030년까지 진행된다.

문경~김천 고속화 전철사업(사진=기획재정부)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건설공사 사업도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국도 1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용인·수원 등 수도권과 접근성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2027년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966억원이 소요된다.

이밖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 사업도 예타를 넘겼다. 2012년 말까지 생산된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 분야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2023년까지 총 1659억원이 투입된다.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4개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사업 심층 평가 대상 사업 선정도 논의했다. 정부는 매년 국민·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객관적인 성과 검증 및 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심층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군, 문화예술·활성화 사업군, 지역특화 산업 육성 사업군 3개 사업군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창업·재창업, 경쟁력 강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한다. 또 문화 예술 수요를 촉진하는 재정사업 효과성을 평가하고 지역특화산업 재정사업 체계의 효율성 등도 다룬다.

기재부는 "재정 사업군의 심층 평가는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평가를 통해 도출되는 제도개선과 지출 효율화 방안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공사(사진=기획재정부)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