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교육부 새 교육과정에 우려 성명…"인권 담론 후퇴"

교육부, 지난 9일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 발표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노동자→근로자' 대체

송두환 인권위원장 "각계에서 우려…유감 표한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8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성명을 냈다.

인권위는 28일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고 "자기 주도성, 다양성 존중 등 인권의 가치를 반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인권 담론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9일 '2022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행정예고안'(행정예고)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 속 '민주주의' 표현이 '자유 민주주의'로 대체된다. 도덕·보건 과목의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은 삭제됐으며, '자유경쟁과 시장경제' 개념이 사회·경제 과목에 보완됐다.

이 중 특히 '자유 민주주의'로의 수정과 '성소수자' 표현 삭제는 교육부가 정책연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심의회운영위원회라는 독자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 행정예고는 내일(29일)까지이며, 이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최종안을 만들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송 위원장은 "정부 당국이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의 채택에 있어 연구진, 학계, 교원 등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 연구진은 '교육부가 연구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역사'와 '한국사' 과목의 내용을 수정해, 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자 한 연구진의 의도를 왜곡했다'면서 행정예고 철회를 촉구했다"며 "전국역사교사모임도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교체하는 것은 교육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노동자'를 '근로자'로 변경하는 행정예고 내용에 대해서도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하는 사람을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노동자라는 용어 또한 보편적으로 사용해온 점을 고려해 연구진 등 교육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평등', '성소수자' 용어를 삭제하고 '성에 대한 편견',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대체한 결정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인권 담론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부는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제시된 성소수자 용어에 우려가 있어 사회적 소수자를 폭넓은 관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지만, 학교에서 성소수자 용어 사용 금지 및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교육과정은 모든 교육 활동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인권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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