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계산위 첫 회의…'연금개혁' 논의 본격화

재정 안정·노후소득 보장방안 등 논의

기초연금과의 재구조화 방안도 다뤄

[세종=뉴시스]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체계 도식도. (자료=복지부 제공) 2022.1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민연금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28일 오후 4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로써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의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와 함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논의 체계가 완성됐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전문가, 정부 위원 등 총 15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정부측 위원으로는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과 성창훈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등 12명이다. 간사는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각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국민연금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일정과 논의 범위 등 운영 방향을 주로 논의한다. 향후 재정 안정화 방안, 노후소득 보장 방안, 국민연금-기초연금 재구조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지난 8월 가장 처음 발족한 재정계산위원회 산하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11차례 회의를 열고 인구·거시경제변수, 재정추계모형을 검토했다. 지난 4일 구성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 투자전략과 기금운용제도 개선, 장기운용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위원회와 양 전문위원회 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워크샵 등을 통해 논의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금개혁 근거 자료가 될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착수했다. 내년 3월까지 재정계산 결과를 도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위의 논의를 반영해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년 10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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