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무분별한 연구용역으로 예산낭비 초래"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은 28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2022.11.28. (사진=울산 중구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이 재정여건 등 현실성을 반영하지 않은 무분별한 잦은 연구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은 28일 계속된 행정지원국 소관 회계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사업 추진의 현실성이나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하는 연구용역이 오히려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3000만원이 넘는 비용으로 제2청사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한 뒤 또다시 내년에 청사증축에 따른 용역을 2000만원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어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 용역사례”라고 꼬집었다.

문기호 위원장 조사자료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중구 복산동 180-2 일원과 약사동 762-2 일원에 대해 3100만원을 들여 제2청사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제2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은 252억원 규모로 현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 추진이 요구되며 청사 증축을 통한 업무공간 확보 필요성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문기호 위원장은 “중구가 처한 재정여건과 청사건립기금이 바닥상황인 점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청사건립 용역을 무리하게 수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결국 제2청사 건립 대신 증축에 대해 또다시 내년에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사례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연구용역은 사업의 추진을 전제로 두고 진행해야 소요되는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용역을 진행하기 앞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나 현실성 여부 등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회계과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는 측면에서 더 큰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용역 진행에 앞서 내부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점검해 보고 유사한 사업으로 용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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