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후 배·보상 제도화해야"…진실화해위, 국회·정부에 권고

'배·보상법 입법에 관한 정책권고', 위원회 의결

국회에 '발의 법안 검토', 정부에 '법 시행 준비'

"진실규명 받은 피해자들에 제도적 보상 필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이 된 사건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게 배·보상 제도화를 위한 입법을 권고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45차 위원회에서 '배·보상법 입법에 관한 정책권고'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정책권고'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구체적으로 국회에는 현재 발의된 법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정부에는 법 시행을 위한 적극적 준비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또 이번 권고에는 소멸시효 기간 만료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별도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보상 기준 마련의 필요성 ▲유죄확정판결 피해자에 대해서는 특별재심·직권재심 등 구제방안 마련 ▲개별 과거사 법령 간 혼선 정비를 통한 형평성 문제 해결 ▲입법 과정에 유족 등 관련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필요성 등도 권고안에 담겼다.

진실화해위는 "포괄적 배·보상법안 입법의 필요성과 보상 원칙 등에 대해 보상 대상은 포괄적이고 차별 없는 보상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며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의 경우 가해 주체와 희생 이유 등에 구분이 없어야 하고, 집단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도 배·보상법에 다른 포괄적인 국가의 배·보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기 진실화해위도 2010년 해산하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으나,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개인별로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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