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군사작전 연상"…尹에 "즉각 중단" 촉구

업무개시명령 규탄 긴급 기자회견

"화물노동자 노동권·헌법 짓밟는 것"

"약속 안 지켜…기획된 업무개시명령"

"개시 명령 악용 않도록 법 개정할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관련 정의당대표단-의원단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박광온 기자 = 정의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하는 것을 두고 "마치 준비된 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는 군사작전이 연상될 정도"라며 "무도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표단·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화물노동자의 노동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화물노동자들은 없던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불과 몇 달 전 안전운임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형참사 때마다 재발 방지 제도 도입을 약속하는 정부가 도로 위 대형참사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동자의 요구에는 왜 칼을 휘두르나"라며 "업무개시명령은 실효성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이다. 잘못된 칼춤이 계속되면 엄벌은 정부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어제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협상이 결렬됐다. 합의를 위한 화물연대의 전향적인 노력에도 국토교통부는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건 마치 준비된 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는 군사작전이 연상될 정도"라며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화물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는 무도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도 "오로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말살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기획된 업무개시명령이었다"며 정부 대응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심 의원은 "윤석열 정부야말로 자신의 무능과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이들을 볼모로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가뜩이나 벼랑 끝에 내몰린 약자와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을 때려서 면허를 취소하고 3000만원의 벌금과 3년의 징역을 부과하겠다는 건 노동자들에게 그냥 죽으라는 소리 아닌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파업 시작 전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뽑아 들었다. 오늘이 파업 6일째인데,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업무개시명령 명분을 쌓은 것"이라며 "일몰제 3년 연장 이외에는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고, 교섭도 명분 축적을 위한 생색내기 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발동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위에 보고하게 돼 있다.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 신속한 국토위 소집을 요청한다"며 "노동 탄압의 수단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악용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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