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기승전 불법' 논리론 화물연대 파업사태 해결 못 해"

박홍근 "철퇴부터 꺼내들게 아니라 해결이 제 역할"

김성환 "갈등 조정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 조장해"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 운행을 멈춘 유조차가 주차돼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가 파업 중인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예고한 것을 두고 책임있는 자세로 갈등 해결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승전 불법' 운운하는 법 논리만 내세워서는 결코 사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거리에 나선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무조건 철퇴부터 꺼내들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갈등 해결하는 게 제 역할임을 자각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으로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첫 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 태도가 사태를 키운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일몰제 3년 연장, 적용품목 세 개 확대를 골자로 한 3+3 중재안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지 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게 중재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화물연대와 정부가 요청하면 갈등 중재에 나설 의사가 있음을 밝혀둔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화물연대와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도 이번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교통의 연이은 파업으로 교통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 불편과 불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역할해야 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우겠다며 강경 일변도 대응만 주문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승전 불법' 운운하는 법 논리만 내세워서는 결코 사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 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운송사업자나 운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거부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핵심은 정당한 사유 여부다. 정부는 5개월 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품목 확대를 위한 진지한 논의는 5개월 간 한 차례도 없었다. 10월말 임기 종료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도 정부는 품목확대 불가 방침만 확인한 바 있다. 파업 원인 제공자는 화물연대 아니라 정부다. 그럼에도 윤 정부는 대화 대신 협박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업무개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명령서를 송달해야 한다. 그런데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개별 노동자에게 송달하기는 쉽지 않다. 국토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게시하더라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형사처벌 위한 구성 요건도 불명확해 위헌 가능성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업무개시 명령은 실행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강행할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어 "갈등을 조정,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진태발 금융위기때는 나몰라라하고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 MBC는 탄압하고,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쳐도 조사조차 하지 않는 반면 야당에 대해선 없는 먼지까지 털어내는 정부가 이제는 주말도 밤낮도 없는 화물노동자에게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 정말로 비정한 정부다. 민주당은 약속 어기고 갈등 조장하는 윤 정부에 맞서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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