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교총회장, 국교위원 위촉…남은 한자리 '안갯속'

정 회장, 교총 최초 초등 평교사 출신

교사노조와 전교조, 남은 한 자리 싸움

조합원 수 경쟁…"단체간 조정 길어져"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지난 7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38대 회장 및 부회장 취임식에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2022.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에 합류했다.

교총은 29일 오전 "정 회장이 지난 28일 대통령 직속 국교위 위원에 위촉됐다"며 "임기는 2025년 11월27일까지"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국교위에 교육의 근본인 유초중등 교원 대표가 참여하는 것은 늦었지만 마땅한 일"이라며 "10년 전과 비교해 완전히 달라진 유초중등 현장을 대변할 위원이 국교위 자체에 없다는 점에서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

정 회장은 교총 역사상 최초의 초등 평교사 출신 회장이다. 교총 회장 당선 직전엔 부산해강초 교사로 근무했다.

이로써 국교위 21명 위원 중 20명의 자리가 채워졌다. 남은 한 자리도 교원단체 몫인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추천권을 놓고 조합원 수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앞선 지난 2일 교총·교사노조·전교조 교원 3단체는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교총이 추천권 2장 중 1장을 먼저 가져가고,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위해 산정하는 조합원 규모를 활용해 조합원 수가 더 많은 쪽이 남은 추천권을 가져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당초 조합원 수 산출 쟁점이었던 '중복 가입' 문제는 해결됐지만아직 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단체들은 소통창구를 단일화해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진행하는데, 이때 사전 합의 과정에서 교사노조와 전교조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의 수장 공백도 합의를 지연시키는 변수 중 하나다. 현재 제21대 전교조 위원장 선거가 진행 중이며, 장지철 사무총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양 교원단체 간 자체적인 조정 절차가 무산되면 고용노동부에 조합원 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양 단체가 지난 22일 협의를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21일까지가 자체 조정 기간이었는데 계속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전교조 관계자는 "아직 고용노동부에 조정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국교위는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9월27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연내 확정·고시를 앞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심의·의결 절차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후 국가교육과정은 국교위가 개발부터 고시까지 진행하며,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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