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사임 도미노'로 리더십 위기…방위비 카드로 당내 결집 노려

방위비 증액 카드 꺼낸 배경은…당 일각 퇴진론 무마 염두

방위비 증액은 아베 정책…당내 보수성향 의원들도 증액 요구

기시다, 방위비 증액 지시로 아베파 등 당내 의견 수용 제스처

[방콕=AP/뉴시스]지난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별도로 태국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떠나고 있다. 2022.11.30.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각료 3명의 '사임 도미노'에 이어 본인 선거자금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리더십이 위기에 직면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방위비 카드를 꺼내 당내 결속을 시도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30일 "총리가 각료의 사임 도미노로 곤경에 처한 만큼, 이번 지시에는 당내 여론에 응하는 자세를 어필하려는 목적이 비친다"며 "하지만 재원 확보책을 둘러싸고 정부·여당 내에 의견 대립이 있어 연내에 매듭을 목표로 하는 논의는 곡절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2027년도에 방위비와 관련된 경비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책정하도록 지시하자 다음 날인 29일 자민당 '아베파'를 중심으로 당내에는 환영하는 목소리가 확산됐다.

아베파의 안보·방위프로젝트팀 좌장을 맡고 있는 오쓰카 다쿠 중의원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큰 진전이다"라며 총리의 지시를 환영했다.

자민당내 방위정책에 정통한 의원들인 국방족(國防族)으로부터도 "총리로부터 명확한 지시가 나온 것은 중요하다(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라고 평가하는 소리가 잇따랐다.

기시다 정권에서 방위력 강화와 적극적인 재정의 기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은 아베 신조 전 총리다.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자 아베파 의원과 보수성향 의원의 상당수가 아베 유지 계승을 내세우며 방위비 GDP 대비 2% 증액 요구를 강화했다.

반면 재정건전성과 재정지출을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등의 재정 규율을 중시하는 재무성은 방위비를 올리라는 정치권 요구에 대해 재원의 뒷받침 없이 증액은 결정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지난 9월 말 총리 관저에 국력으로서의 방위력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유식자(전문가) 회의가 설치된 것은 아베 총리에게 밀렸던 재무성의 반격이라고 마이니치가 전했다.

[=AP/뉴시스]러시아 국방부 공보국이 공개한 이 사진은 지난 8월31일 러시아 극동 프리모르스키 지방의 세르게예프스키 훈련장에서 열린 '보스토크 2022' 합동군사훈련 중국 인민해방군 병사들이 행진하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가 위촉한 위원회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역내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선제타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과감한 방위력 증강은 불가결하다며 국가 방위를 위한 재정적 부담을 국민이 부담할 것을 제했다. 2022.11.30.

유식자 회의는 이달 22일 방위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 전체의 부담'이 필요하다며 증세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기시다 총리에게 제출했다.

방위비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논의는 재무성의 페이스대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됐지만, 이번 달 21일까지 1개월간 야마기와 다이시로 전 경제재생담당상, 하나시 야스히로 전 법무상, 데라다 미노루 전 총무상 등 각료 3명이 연달아 사임에 몰린 것이 그림자를 드리웠다.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제 등으로 내각 지지율이 저조한 기시다 총리의 구심력은 더욱 떨어졌다.

정권 부양의 재료가 부족한 가운데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위비 증액 지시는 당내 목소리에 귀기울인다는 뜻으로 구심력 회복을 꾀한 셈이라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치적 결단을 연출하는 것을 중시해, 스스로 이른바 네마와시(根回し·사전교섭)에 공을 들이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23~28일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조회장 등과 잇따라 회동했다. 측근들은 비공개 회동에 대해 대부분 방위비 얘기였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28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에게 2% 증액을 지시했을 때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궁리를 한 뒤 필요한 내용을 신속히 확보하겠다며 방위비 증액에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29일 당회동에서는 증세를 제기한 정부 유식자 회의에 대한 비판이 분출했다고 한다.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득세했다. 아베파 소속 세코 히로시게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도 기자회견에서 "재원 전망이 설 때까지 국채로 (재원마련)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연말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개 문건의 개정과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는 방위비 증액이 반영된다"며 "기시다 총리는 28일 (방위비 증액)지시로 연말 재원 확보 조치를 결정할 방침도 밝혀 정부 여당 내 줄다리기가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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