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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 '서해피격 수사' 비판에 "유가족 사과가 먼저"

등록 2022.12.01 18: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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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와 관련 입장문을 낸 데에 대해 "사과는커녕 유족과 국민이 듣고 싶은, 알아야 할 진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 전직 대통령은 분별없는 처사다, 도를 넘지 말라'는 비판의 입장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가족의 눈물 어린 절규에 답했어야 했다.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피격 공무원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사과가 먼저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이의 조작·은폐 시도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잃고 유가족의 명예마저 짓밟은 참사"라면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서해에서 무도한 북한 정권에 의해 살해당하고 소훼당했음에도 이를 월북으로 조작하고 북한 정권 눈치 살피기나 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가안보 체계를 형해화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양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당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적 판단'을 내린 그 결과물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는지를 살피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난데없이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조작·은폐 시도' 사건에 대해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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