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前국가안보실장, '월북몰이 혐의' 구속심사 침묵 출석

서해상에서 숨진 공무원, 월북몰이한 혐의

檢 "안보실·국방부·해경의 최종책임자" 지목

'대통령 지시 있었나' 등 질문 전부 묵묵부답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10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정유선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시40분께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실장은 '어떻게 혐의 소명하겠나',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나', '검찰 수사에 대해 할 말씀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공모해 서해상에서 숨진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발표 방침을 정했다고 본다.

이후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사건을 은폐하고 일명 '월북몰이'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해경 등에 업무 수행의 최종결정권자이자 최종책임자'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조사를 받지 않은 박 전 원장 정도를 제외하면, 서 전 실장의 신병 확보가 이번 수사의 최종 단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늦어도 내일 새벽께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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