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납품단가 연동제 시장 정착 지원…인센티브 마련"

공정위, 3개 기관과 공동 학술대회 열어

"기술유용 행위 조사 인프라 강화할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11.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납품단가 연동제가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기반으로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도급 분야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상황에서의 중소기업의 경영난 심화와 기술이 곧 경쟁력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유용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경제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기반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납품단가 제값 받기',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서는 "법률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공정위는 연동제 입법 과정에서 사적 자치 침해 우려 등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법률안을 제시하는 등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으로는 인력 확충과 신고 포상금 확대 등 조사 인프라 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의 개회사도 진행됐다.

김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하도급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하도급법 관련 실무 쟁점과 심층적 법리 분석을 관련 학회와 함께 고찰하는 데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는 '하도급법의 최근 주요 쟁점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재산법학회 등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기술 유용 행위의 법적 쟁점과 피해구제제도'(제1부)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 제도와 납품단가 연동제'(제2부)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고, 홍대식 한국경쟁법학회 회장과 추신영 한국재산법학회 회장이 각 부문의 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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