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남은 7일이라도 예산안 처리 집중해야" (종합)

주호영 "이상민 해임안 내더라도 예산 처리 후에"

송언석 "野, 정부 국정과제에 무자비하게 칼질"

이철규 "예산안 심사하지 않으면 국민 심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7일간 예산 처리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지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어제부로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지만 감액·증액 심사 자체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014년 국회법 개정 이후 법정 기한을 못 지키는 경우는 있어도 정기국회인 12월 9일을 넘긴 일은 전혀 없다"며 "남은 7일 만이라도 여야가 꼭 필요한 예산, 민생에 필요한 예산, 경제를 살리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심사해서) 더 늦추면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탄핵안은 내더라도 12월 9일 정기국회 예산처리 이후로 미뤄야지, 그 안에 내겠다는 말은 예산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러고도 민주당이 어떻게 나라 경제를 얘기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에서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정권을 맡기고 문재인 정권 5년간 잘못된 것을 고쳐달라고 했다"며 "(민주당은) 나라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넣은 것은 모두 삭감하고, 자기들 집권 5년 동안 전혀 하지 않았던 예산을 이제 와서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사업에 대해선 무자비하게 칼질을 들이대고 이재명표 또는 민주당표 증액사업만 대폭 늘려서 예결위에 보냈다"며 "민주당은 아직도 자기들이 집권당이라고 생각하나"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바꿔었으면 바뀐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살림살이표를 만들어줄테니 그대로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다름아닌 대선 불복 심리"라며 "민주당은 더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정상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치의 장으로 되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 우위를 자랑으로 새정부의 국정운영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며 "예산 심사 내내 민주당은 새 정부가 국정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필수적 예산마저도 심사를 거부하거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은 5000억원이나 증액 의결하고, 임대주택예산은 이미 새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평균치인 16조8000억원보다 더 많은 16조5000억원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6조원을 추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끝까지 민주당이 예산안을 심사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아마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 심사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도 "새해 예산 관련 법안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해서 담당 상임위 간사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촉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빠른 시일 내 여아간 합의로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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