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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1지방선거 1650명 송치…'허위사실유포' 최다

등록 2022.12.02 12:00:00수정 2022.12.02 12: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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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46건, 4076명 수사…1650명 송치, 29명 구속

허위사실유포 31.2%, 금품수수가 25.7% 차지

고소·고발이 53.9%로 절반 이상, 신고·진정 24.4%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8월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2.08.0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8월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2.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찰이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650명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2246건, 4076명을 수사해 165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29명은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로, 6·1지방선거 관련 사건은 지난 1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유포가 1274명(31.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가 1006명(24.7%)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현수막 벽보 훼손 358명(8.8%), 인쇄물 배부 203명(5.0%), 사전 선거운동 182명(4.5%), 공무원 선거 관여 163명(4.0%)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사 단서별로 보면 고소·고발이 1211건(53.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신고·진정이 548건(24.4%)로 나타났다. 이어 첩보가 322건(14.3%), 선관위 고발·수사 의뢰가 165건(7.4%)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대비해 지난해 11월9일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3335명을 편성했다.

다가오는 '지방체육회장선거'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위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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