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담합' 전력기업에 1조원 가량 과징금 부과…'역대 최대'

일본 공정위, 주부전력·주코쿠전력·규슈전력 담합 적발

[서울=뉴시스]일본 전력기업. (사진출처: NHK) 2022.12.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대형 전력기업들이 카르텔은 맺은 사실이 당국에 적발돼 약 1조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2일 지지통신,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전력회사의 고객 확보 경쟁을 제한하는 카르텔(담합)을 적발해 주부전력(中部電力·나고야시), 주고쿠전력(中国電力·히로시마시), 규슈전력(九州電力·후쿠오카시) 등에 과징금 납부 처분안을 통보했다.

과징금 총액은 약 1000억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주코쿠전력과 규슈전력, 주부전력의 자회사 등에는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조치도 명령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각 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주부전력과 주코쿠전력, 규슈전력은 2018년부터 사업자 대상 전력 판매를 둘러싸고, 간사이 전력 (関西電力·오사카시)과 사업자용 전력 판매를 둘러싸고 서로의 영업구역에서 고객을 확보하지 말 것을 약정하는 등 카르텔을 맺은 혐의가 있다.

서로 타사 지역 내에서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영업 활동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표방하는  '전력 자유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처분안에서 가장 과징금이 높았던 곳은 주코쿠전력으로 약 700억엔(약 6735억원)을 부과받았다. 주부전력과 동사 자회사는 합계 약 275억엔(약 2646억원), 규슈전력에는 약 27억엔(약 260억원)이 각각 처분됐다.

지금까지 일본공정위가 명령한 과징금 최고액은 도로포장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합재 판매로 가격 담합을 한 8개 대형업체로 2019년 총 399억엔(약 3837억원)이었다. 주코쿠전력의 1개사만으로, 종전 최고 과징금을 웃돌 전망이다.

거액의 과징금 납부 명령이 내려지면 유가 급등과 엔화 약세로 악화되고 있는 전력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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