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성환 "예산안 협의 불발 대비 최후의 카드 이미 준비"

이재명 대표 언급했던 '감액 수정안' 준비 상태

이상민 해암 또는 탄핵안, 오는 6일 의총서 논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2.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예산안 협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를 대비한 감액 수정안을 이미 준비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2일)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최종안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감액 수정안을 준비해놓고 호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종적으로 정부 측하고 예산안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정부안을 갖고 찬반을 논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증액 권한은 없기 때문에 감액한 것만을 갖고 이제 예산안을 확정하는 소위 감액 수정안을 준비해놓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찰국 관련 예산 같은 불법 예산 또는 초부자감세와 같은 부당한 예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언급한 예산안 수정안을 말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체 예산안 중 여야가 합의로 감액한 예산까지만 현재 대충 큰 틀에서 정해졌다. 여전히 감액 중에 대통령실 예산이라든지 불법 시행령 통치기구 예산이라든지 몇 가지 보류된 것도 일부 있다. 그런데 각 당이나 의원들이 증액 요구한 것들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상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올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서는 "여당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했어야 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된 것을 꼬투리 삼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결위 예산심사를 할 수 없다고 오히려 몽니를 부린 게 정부와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안 처리와 함께 국민의힘과 대치하는 요인 중 하나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 묻자 "원래 1일에 보고하고 2일에 표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2일에 상정하고 5일에라도 해보자했던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순연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다"고 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원만한 안은 본인(이상민 장관) 스스로 결단하거나, 대통령이 권고하거나 하는 게 국회의 법적권한으로 해임건의 혹은 파면, 탄핵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이 국회의장의 조정이나 중재안을 받으면 좋겠지만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순서로 준비 중인 탄핵소추안에 대해선 "이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불법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만든 바 있고, 159명의 꽃다운 청춘을 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지 못한 책임도 있다. 그런 걸 감안해보면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급적이면 갈등을 증폭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통해 국회 의사를 다시 한 번 대통령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거쳐가기가 쉽지 않아졌다. 그런 차원에서 다음주 화요일(6일)경에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어떻게 갈지, 어느 수위로 갈지 의원들 다수 의견을 물어 정리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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