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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러 특별 전범재판소 설치 결의안 회람…美 지지 주목

등록 2022.12.05 02:48:33수정 2022.12.05 05: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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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른베르크식 특별재판소 설치 검토

美 입장 불명확…"반대 누그러질 조짐"

[뉴욕(미국)=AP/뉴시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9월21일(현지시간) 77차 유엔총회에서 화상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미국)=AP/뉴시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9월21일(현지시간) 77차 유엔총회에서 화상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유엔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를 묻기 위한 이른바 '뉘른베르크'식의 국제 전범재판소 설치에 대한 결의안을 회람하고 있다고 가디언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로비로 이 제안에 대한 미국의 반대가 누그러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베스 반 샤크 미국 글로벌형사사법(GCJ) 대사는 이번 주 "이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매우 관심을 갖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많은 무게감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들이 유엔 총회에서 표결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유엔 총회) 결의안이 통과됐다. 꽤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영국 런던에서 리비아 정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이 전범 특별재판소 설치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 전범 회부가 불가능하다면 기소된 러시아인에 대해 결석 재판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란 의견을 냈다.

그는 또 이 전쟁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기밀 정보도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의 발언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러시아 지도부에 대한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데 더 개방적임을 시사한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샤크 대사는 "우리는 모든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고 특히 증거 보존에 관한 한 임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확실히 지지한다"고 했다.

그는 2가지 옵션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와 유엔이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국제사회 전체의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고 독립 재판소를 설치'하는 양자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또는 유럽이사회 등 국제적 요소를 추가해 국내에 법원을 세우는 것을 유엔 총회가 지지하는 방식이다.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녀는 30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유엔이 지원하는 특별법원을 설치하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기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2022.11.30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녀는 30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유엔이 지원하는 특별법원을 설치하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기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2022.11.30


우크라이나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아닌 별도의 전범 재판소를 설치해 전쟁에 책임이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 지도부를 회부하길 원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나치 독일 지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세워졌던 특별 군사재판소인 이른바 '뉘른베르크'식의 전범재판소다.

ICC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개별 전쟁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관련 법령 서명국이 아닌 만큼 광범위한 침략 범죄에 대해 러시아 지도부를 기소할 수 없다고 우크라이나는 지적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특별 전범재판소를 처음으로 지지했다. 프랑스, 발트해 국가, 네덜란드는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영국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우크라이나는 새 재판소가 늦어도 2023년 9월까지 작업을 시작하길 바라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어린이 400명을 포함, 민간인 7500명의 사망을 초래했으며 전쟁 범죄가 최소 2만60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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