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제 시범운영 눈앞…정부, 수출기업 대응 논의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학계 등 참석

전문가 "법안·이행사항 면밀히 대비해야"

"배출량 산정 역량·저탄소 제품 개발 필요"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국내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유럽연합(EU)이 도입을 추진하는 CBAM과 관련해 수출기업과 함께 입법 동향과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세미나에는 산업부와 업종별 협·단체, 학계를 비롯해 수출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인 CBAM은 수입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EU 집행위원회의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CBAM 시범운영 전환 기간이 개시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U 측은 12월 12일주에 CBAM 최종법안 합의를 위한 3자 협의를 가속화할 예정"이라며 "EU로의 수출 기업은 전환기간 개시에 대비해 법안의 내용과 세부 이행사항 파악 등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CBAM 적용품목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이사회와 의회안이 상이하고, 의회안의 경우 간접 배출에 대한 의무까지 포함해 최종 합의안에 따라 우리 기업 영향도 달라질 것"이라며 "탄소 배출량 측정 방식은 향후 집행위 이행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제품의 탄소집약도 수준을 고려하면 CBAM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나 철저한 대비와 과감한 투자로 탄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탄소 배출량 산정·보고 역량을 강화하며 저탄소 제품의 개발과 친환경 시장 확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실장은 "CBAM에 대비해 탄소 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탄소 배출량 산정 기초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해야 한다"며 "국내 탄소 배출량 검증 결과가 EU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국제통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건기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정부와 관련 업계는 EU CBAM이 세계무역기구(WTO) 법률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EU 측과 협의해 왔다"며 "국내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 추진,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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