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에 "韓 노사관계 균형 필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시스 창사 21주년 기념 포럼 '10년 후 한국'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7일 국제노동기구(ILO)에 최근 한국에서 노동조합의 권한이 강화됐다는 점을 들면서 노사관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제17차 ILO 아태지역 총회에 한국 경영계 대표로 참석해 연설을 통해 "한국은 아태지역 국가 중에서 2016년 발리 아태총회 이후 가장 많은 3개 제87호, 제98호, 제29호 핵심협약을 비준해 노조의 단결권이 강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속가능한 기업활동과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의 대항권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ILO도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또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며 코로나 위기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기업과 혁신을 위한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경직된 근로시간, 임금제도는 유연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의 미래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빠르게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와 제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서도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화물운송은 국가 경제와 민생유지를 위해 조속히 업무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총회에는 이달 6∼9일 아태지역 36개국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회복, 양질의 일자리, 사회보장, 직업능력개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매 4년마다 개최되는 ILO 아태지역 총회는 2016년 제16차 회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됐다가 올해 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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