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전남도의원 "학생 교육수당은 사회적 합의 필요"

전남도교육청, 학생 1인당 매월 20만원 지급

5개市·무안군 제외돼 교육 불평등 초래 우려

[무안=뉴시스] 전남도교육청 전경. (사진=전남도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지역 초·중·고 학생에게 지급할 예정인 교육수당이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은 지난 6일 고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교육공동체 토론회에서 "학생 교육수당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학부모·학생 대상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도내 5개 시(市) 지역과 무안군을 제외하고 학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남의 모든 초등학생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저소득층, 학생가장, 한부모, 장애인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소득 격차에 따른 사회양극화와 학교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구 감소 16개 군지역 학생들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지역 2만3700명의 초등학생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5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중·고등학생은 178억이 소요된다. 도교육청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필요 예산의 절반을 지원받는다는 계획이다.

송 의원은 "미래교육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학생 교육수당 지급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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