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 IRA 대응 EU·한국 차별 안 할 것"(종합)

"현대차 피해 최소화 방안 위해 마지막 협상 주력"

윤관석 국회 산자위원장 "美 통상정책 보호주의 변화 느껴"

김한정 "IRA 법 개정 사실상 무망…백악관 의지 불분명"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022.12.06.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협의차 방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미국의 차별적 대응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안 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IRA 대응에서 한국·유럽 사이에 온도차를 보인다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지금까지 협상을 쭉 하며 거듭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소한 한국에 대한 대우가 유럽에 비해 불리한 부분은 없도록 하겠다고 확인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IRA 결함을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방미 기간 IRA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었다.

한국은 EU보다 먼저 IRA에 문제를 제기했었다. 안 본부장은 "(IRA 대응에 있어) EU에 비해 (미국 행정부로부터) 차별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EU와 한국의 경우 IRA에 관해 이해관계가 세밀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안 본부장은 이와 관련, "한국 기업은 미국에 상당히 많이 진출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EU의 경우 자기들 기업이나 생산기반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아예 법안을 폐기하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우리 정부와 EU의 문제 제기 맥락이 다르다 보니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뉘앙스도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본부장은 "EU는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산업 생태계를 미국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좀 더 실용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IRA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시행 세칙 마련에 마지막 피치를 올리는 상황"이라며 "백악관, 재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과 그간 협의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 이익을 최대화하고 특히 현대차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지막 협상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지금까지는 EU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제안을 (미국 정부에서) 취합하는 상황"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미국이 들고 나온 건 없다"라고 했다.

안 본부장은 "어느 특정 국가와 해결책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문제가 글로벌하게 부각되는 상황"이라며 "재무부에서도 시행세칙과 관련해 많은 코멘트를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기대하기는 연말까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예비안이라도 만들어지면 잠정안을 가지고 구체적 협의를 하려 계획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함께 방미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은 이날 미국 측과 "문제의 심각성이나 한국에서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는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다만 이날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과정에서 좀 더 자국 산업을 우선하는 보호주의적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도 느꼈다"라고 했다.

역시 방미단 소속으로 함께 면담을 진행한 김한정 민주당 소속 산자위 간사는 이날 "의회를 두루 접촉한 결과 한국에 불리한 차별적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은 사실상 무망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안에) 서명한 백악관의 의지도 불분명하다"라며 "(IRA가) 자동차·배터리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고, 반도체 문제도 있고, 계속 통상적 압력과 긴장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간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문제에 대한 우리의 문제 제기를 상당히 수용하고, 우려를 인식한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 손실 부분에 대한 완화나 보상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미국이 취하는 입장은 사실상 보호주의, 자국 중심주의이고 때때로 일방주의가 강화되는 현실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취지로 "이 문제에 대해 대비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반복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져야 할 때"라며 "(IRA 등)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 파악 속에서 통상 전략을 새로 짜고, 또 적극적인 통상외교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했다.

안 본부장과 의회 대표단은 지난 4일 워싱턴DC에 도착했다. 의회 대표단의 경우 방미 기간 톰 카퍼 상원 재무위 무역소위 위원장, 빌 해거티 상원 외교위원, 얼 블루머나워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 위원장 등과 면담했다.

의회 대표단은 7일 귀국하며, 안 본부장은 워싱턴DC에 남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재무부, USTR과 추가 면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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