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스카이72' 체육시설 등록 취소에 속도…40일 소요
이번주 스카이72에 체육시설업 취소 예정 통보
인천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까지 40일 소요
통보 후 사전 의견 청취 및 청문 절차 거쳐야
대법원 판결에 '영업권 스카이72가 보유 주장
[인천공항=뉴시스] 사진은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 72 골프 엔 리조트 전경 모습. 2022.12.08. [email protected]
인천시의 이 같은 방침은 대법원이 이달 초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공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일 대법원이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스카이72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따라서 인천시는 이주 스카이72에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예정임을 통보할 예정이다.
[인천공항=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2021년 3월25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7번게이트 앞에서 열린 '영업중단 철회! 공항공사 규탄! 스카이72 종사자 결의대회'에서 노사협의회 관계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2.08. [email protected]
다만 스카이72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영업권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고 후속사업자의 골프장 영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주장하면서 시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에 난항도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주 내 스카이72에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예정 통보를 할 예정이다"라면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스카이72를 상대로 사전 의견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공사 소유의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해왔다. 계약 만료 기간은 공사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까지였다.
[인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임직원들이 지난 2021년 4월1일 오전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진입로 앞에서 골프장 운영지원 중단조치 시행과 관련, 스카이72 골프장 실시협약서를 보여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08. [email protected]
급기야 스카이72는 예약만료 기간을 넘어서면서 운영을 계속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대법원까지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