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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선진국과 비교하면 6% 더 올릴수도 있어"

등록 2022.12.08 16:25:02수정 2022.12.08 16: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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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높지 않아…수지 기능 맞추기에도 부족"

1%씩 약 15% 올리면 연금 소진 기간 26년 늦춰

우리나라 연금 수준 낮아…수급연령 상향이 타당

[서울=뉴시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8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2.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8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2.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연금보험료를 현행보다 최대 6% 더 올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이 8일 오후 2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유효선 국민연금연구원 박사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연금보험료 상한은 6% 정도 여유가 있다"며 "한 15% 내외가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연금보험료율은 1998년 9%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20년 이상 동결 중이다.

단 유 박사는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수지 기능을 맞추기 위해서도 또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고 말했다.

유 박사는 연금보험료율 인상폭과 시기 등을 고려해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 중 2025년부터 1년마다 보험료율을 0.5% 포인트씩 올려 최대 15%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방안이 기금소진 연도가 2073년으로 가장 늦었다. 제4차 재정 추계 계산에서 예상한 연금 기금 소진 예상 시점 2057년보다 26년 늦춰지는 셈이다.

여기에 2033년 이후 수급 연령을 5년에 1년씩 올려 68세까지 늦추면 기금 소진 연도가 2년 정도 더 지연된다. 2050년 유럽연합의 주요 12개국 평균 연금 수급 연령이 약 68세다.

유 박사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거나 급여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팀장은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실제로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은 50~55세이고 이후엔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이 팀장의 설명이다.

그는 "현행 임금 체계와 고용 구조를 유지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 부담이 늘고, 고령의 노동자 활용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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