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승재 대표발의 '카카오 먹통 방지법', 본회의 통과

최승재 "자영업자, 소상공인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 다하겠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제2의 카카오 먹통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2의 카카오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와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안전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주에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최 의원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제2의 카카오 사태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2018년 KT 아현지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이용자들이 큰 통신장애를 겪은 이후 크고작은 데이터 사고가 일어나며 사고방지를 위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여전히 대비가 되지 않고 있었다"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비롯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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